문서보기 - 조심 2017중0437, 2017. 4.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0437, 2017. 4. 24. [소액]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 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