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093, 2017. 4. 24.

문서번호 조심 2016서3093, 2017. 4. 24.

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고 대신 수취한 현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