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905, 2017. 4. 20.
문서번호 조심 2017부0905, 2017. 4. 20.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