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093, 2017. 4. 19.
문서번호 조심 2017부1093, 2017. 4. 1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