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290, 2017. 4. 18.
문서번호 조심 2016지1290, 2017. 4. 18.
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