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140, 2017. 4. 18.
문서번호 조심 2017지0140, 2017. 4. 18.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