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4359, 2017. 4. 12.
문서번호 조심 2016전4359, 2017. 4. 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