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539, 2017. 4. 12.
문서번호 조심 2017서0539, 2017. 4. 12.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쟁점임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추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