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223, 2017. 4. 10.

문서번호 조심 2017중0223, 2017. 4. 10.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