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240, 2017. 4. 10.
문서번호 조심 2016서1240, 2017. 4. 10.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