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614, 2017. 4. 12.
문서번호 조심 2017중0614, 2017. 4. 1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