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3402, 2004. 3. 23.
문서번호 국심 2003구3402, 2004. 3. 23.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4.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