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203, 2017. 4.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1203, 2017. 4. 19.
특수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결과, 주주인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