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27, 2017. 4. 25.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27, 2017. 4. 25.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