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15, 2017. 4. 24.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15, 2017. 4. 24.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재강 및 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