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683, 2017. 4. 17.
문서번호 조심 2017서0683, 2017. 4. 17.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