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3166, 2004. 1. 16.
문서번호 국심 2003구3166, 2004. 1. 16.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