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241, 2017. 4. 3.

문서번호 조심 2016중0241, 2017. 4. 3.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억원의 기타소득(알선수수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