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290, 2017. 4. 6.
문서번호 조심 2016지0290, 2017. 4. 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하는 쟁점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