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571, 2017. 4.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0571, 2017. 4. 10. [소액]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적법한 심판청구 해당여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