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3615, 2017. 3. 21.

문서번호 조심 2016구3615, 2017. 3. 2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상 귀속연도 기재에 오류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