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3063, 2004. 2. 5.
문서번호 국심 2003구3063, 2004. 2. 5.
상속세 부과처분 및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와 재압류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