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489, 2017. 4. 13.

문서번호 조심 2017서0489, 2017. 4. 13.

쟁점평가손익이「교육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