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004, 2017. 4. 3.
문서번호 조심 2016지1004, 2017. 4. 3.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한 것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