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452, 2017. 4. 19.
문서번호 조심 2016중3452, 2017. 4. 19.
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