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310, 2017. 4. 13.
문서번호 조심 2016서3310, 2017. 4. 13.
(합동)법원의 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