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291, 2017. 3. 27.

문서번호 조심 2017서0291, 2017. 3. 27.

주택을 소유한 자(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