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한 울타리 내에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중3574, 2017. 4. 1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574, 2017. 4. 10.

한 울타리 내에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