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262, 2017. 4. 7.
문서번호 조심 2016중3262, 2017. 4. 7.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