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2621, 2003. 12. 10.
문서번호 국심 2003구2621, 2003. 12.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