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774, 2017. 4. 6.
문서번호 조심 2016부3774, 2017. 4. 6.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