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618, 2017. 3. 27.
문서번호 조심 2017서0618, 2017. 3. 2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