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876, 2017. 3.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876, 2017. 3. 30.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