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695, 2017. 4. 5.

문서번호 조심 2017서0695, 2017. 4. 5.

주택의 토지만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고객만족신고센터 안내에 따른 비과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