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783, 2017. 4. 4.
문서번호 조심 2016서2783, 2017. 4. 4.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차감해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