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686, 2017. 3. 29.

문서번호 조심 2016중2686, 2017. 3. 29.

쟁점누락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