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319, 2017. 3. 24.
문서번호 조심 2016서3319, 2017. 3. 24.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질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