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4478, 2017. 3. 16.
문서번호 조심 2015구4478, 2017. 3. 16.
쟁점기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 또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