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506, 2017. 4. 7.
문서번호 조심 2017부0506, 2017. 4. 7.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