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164, 2017. 4. 6.
문서번호 조심 2017중0164, 2017. 4. 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