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512, 2017. 4. 6.
문서번호 조심 2017중0512, 2017. 4. 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