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563, 2017. 3. 31.
문서번호 조심 2016부1563, 2017. 3. 31.
교환취득한 쟁점안벽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시설물)에도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