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523, 2010. 12. 6.
문서번호 조심 2010서2523, 2010. 12. 6.
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