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0340, 2017. 3. 30.
문서번호 조심 2017광0340, 2017. 3. 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