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119, 2017. 3. 30.
문서번호 조심 2017서0119, 2017. 3. 3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