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4389, 2017. 3.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4389, 2017. 3. 30.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