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329, 2017. 3. 20.
문서번호 조심 2016서1329, 2017. 3. 20.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이 이익처분 또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