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4201, 2017. 3.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4201, 2017. 3. 22. [소액]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해 관련 양도소득세를 쟁점조합의 구성원별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