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574, 2017. 4. 4.
문서번호 조심 2015중1574, 2017. 4. 4.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가 정당한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없이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