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0342, 2017. 3. 14.
문서번호 조심 2017광0342, 2017. 3. 14.
청구인은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3. 14.